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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7월호 | 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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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7월 1일부터 일․한 특허심사하이웨이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. 기존의 신청대상인,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, 우선권주장이 있는 PCT 출원의 국내단계출원, 복합우선권주장 출원 및 조약우선권 주장출원의 분할출원 이외에, ‘우선권주장이 없는 PCT 출원의 국내단계 출원 출원’과 ‘우선권 주장이 없는 PCT 출원을 기초로 한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’도 일․한 특허심사하이웨이 신청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.
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, 우선권 주장이 없는 PCT 국제출원을 하고, 일본과 한국에 각각 국내단계진입출원을 한 후, 그 일본출원에 근거하여 한국에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. 또한, 우선권 주장이 없는 PCT 국제출원을 한 후, 일본에는 국내단계진입출원을 하고 한국에는 이 PCT 국제출원에 근거하여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을 한 경우에, 일본출원을 근거로 한국에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신청할 수도 있게 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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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10월 1일부터,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중 소정의 요건을 갖춘 출원에 대해, 초고속심사제도 및 신속심판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. 최근 개정된 특허법시행령에 따르면, 기존의 우선심사대상 중에서 ‘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’이 ‘녹색기술[온실가스 감축기술,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, 청정생산기술, 청정에너지 기술, 자원순환 및 친환경기술(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) 등 사회․경제 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]과 직접 관련된 출원’으로 변경되었다. 이와 함께, 특허청은 오는 9월말까지 구체적인 고시 등을 마련하여,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금융지원이나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에 대해서는 초고속심사 및 신속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. 초고속심사의 대상이 된 출원은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, 신속심판의 대상이 된 출원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심판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.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우선심사대상이나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일반심판보다 훨씬 빠른 수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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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7월 1일부터는 특허청에 수수료를 납부하려는 고객이 은행방문이니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접속할 필요없이 납부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각종 수수료를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. 이를 위해, 특허등록령시행규칙과 상표등록령시행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. 수수료자동납부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00만건 이상의 수수료 납부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. 또한, 연차등록료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추가납부료 부담이나 권리실효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출원인의 권리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, 납부방법에 관한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. 수수료자동납부제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는 출원료 등을 포함하여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수수료가 해당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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