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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ws Letter
2025년 9월호 -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로열티에 대해서도 한국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다. 대법원 33년만에 판례 변경 (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두59908 사건; 2025년 9월 18일 선고)
2025년 7월호 - 의견서제출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
2025년 7월호 - 상표 이의신청 기간의 단축 (2025.7.22. 시행)
2025년 6월호 - 한국에 특허 등록한 기계를 중국의 알리바바에서 광고·판매하는 것은 한국특허침해
2024년 11월호 - 특허출원서에 발명자 국적을 기재해야 함
FAQ
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?
디자인등록출원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?
유사디자인제도란 무엇인가요?
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제도란 무엇인가요 ?
공개를 원하지 않는 디자인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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